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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 이용 시 신고 의무화  [2017-01-17 12:59:27]
 
  유전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외국인 등이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국내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해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처럼 과거 해외로 반출돼 개량된 후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고산대 침엽수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털개회나무는 병해충에 강한 라일락 원예종으로 개량돼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2017-01-17 1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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