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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증가..강간범 집행유예 비율 감소  [2017-03-02 14:35:00]
 
  분석대상 성범죄 범죄자 및 피해자 수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강간범죄는 감소추세나 강제추행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3년째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같은 해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 보다 132명(4.1%) 증가했다.

 

여가부 측은 “등록대상자 증가는 최근 법 개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 등에 따른 신고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2,129명(63.3%),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 음란물 제작 100명(3.0%) 순으로 집계됐다. 강간 범죄자 수는 2014년 866명 보다 줄은 733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255명,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12명,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81명 증가했다.
 
강간이 발생한 시간은 주로 50.0%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강제추행은 59.3%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2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도로·대중교통시설 등’ (23.8%), ‘상업시설’(23.3%)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는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평균 44.3%로 많았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율이 11.7%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3세로 피해자의 94.9%가 여자였다.
 
성범죄자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1.0%)·20대(30.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28.9%), 사무관리직(15.2%), 단순 노무직(15.0%), 서비스 판매직(14.0%)순으로 나타났고 전문직도 3.3%에 달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 34.9% 보다 2.6%포인트 줄어 20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7월, 강제추행 2년 11월, 성매매 강요 3년, 성매매 알선 3년 1월, 성매수 1년 9월로 나타났다.
 
여가부 측은 “강간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도 늘어난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7-03-02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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