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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2018-04-03 13:16:43]
 
  산림 관련 처벌 규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림청은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월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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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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