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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인도 금어기 때 물고기 잡으면 80만원 과태료 부과
 
  여수 연도(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반인도 금어기 때 물고기를 잡으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스킨스쿠버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몸길이)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비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어기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80만 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내용도 담았다.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됐다. 참문어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삼치는 5월 한 달간의 금어기가 신설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을 25cm로 설정하고 5월 한 달간 금어기를 모두 신설했다.

 

아울러 갈치의 주요 산란·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에 한해 각각 4월부터 8월 말까지, 7월부터 9월 말까지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어업인,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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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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