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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해야 신고 수리
 
  학부모통지 이행 여부 확인, 신고수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만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서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결원이 없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먼저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0-06-08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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