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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어선 거래 시 중개업자 신원 확인…매물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
 
  해수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어선 매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무등록 어선중개업자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신원 절차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법정교육을 이수해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어선중개업자는 전국에 349명이다. 해수부는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로 매매대금 편취 행위,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요구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7월부터 무등록 어선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어선거래정보팀'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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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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