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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율주행차 실제 사고 대비..'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 사고에 대비해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오는 10월 8일 출범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돼 일반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 자동차, 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사고 피해자, 제작자, 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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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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