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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설 명절 한우·과일 등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농축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1-01-15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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