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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부실 조장하는 서울시의 탁상행정
“조용한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천연 광물성 물질인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건축자재에서 자동차,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으나 그 분진이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등 지정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 및 조치, 시설 개보수시 석면비산 방지 등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14년 5월 시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한 후 6개월 후가 아닌 1년이 지난 2015년 5월 12일에서야 다시 위해성평가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준수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가 관리 부실을 조장하고 실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건축물 관리기준까지 위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 go.kr/)”의 석면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수의 시소유 석면건축물들이 위해성평가를 실시한지 6개월이 훌쩍 경과한 상태다. 또한, 그나마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물도 평가결과만 있고 조치한 내용은 없는 반쪽짜리 “석면건축물관리대장”으로 서울시 스스로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령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 2012-82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에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손상시 즉시 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입찰공고에 의하면 시소유 석면건축물 874개소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만을 실시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평가시 발견되는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한 즉시 조치는 하지 않고 평가가 종료된 후 건물 관리인에게 현황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석면을 1년에 한번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도 즉시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서울시의 행태는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서울시 공공건축물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가 주도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와 같은 것이다.
환경부 허가단체인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관계자는 해당 공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는 보고서 작성이 주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와 관리에 있다. 석면자재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석면자재의 해체를 수반하는 보수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업자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고는 위해성평가만을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즉시 조치, 작업자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누락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안전관리는 뒷전인 것 같다. 또한, 법령에 의거 위해성평가시 발견된 손상자재를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기관만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와의 공동이행부담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용역 입찰은 지극히 행정적이며,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입찰임이 분명하다.”
서울특별시의 각성과 정책 수행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2015-05-16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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