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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인가?
“조용한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천연 광물성 물질인 석면은 그 분진이 호흡기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2011년 4월 28일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하여 2015년 4월 28일까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등 지정건물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 및 조치, 시설 개보수시 석면비산 방지 등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14년 5월 시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한 후 6개월 후가 아닌 1년이 지난 2015년 5월 12일에서야 다시 위해성평가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준수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가 관리 부실을 조장하고 조치는 없는 행정적인 서류작성에 치우친 위해성평가로 논란이 되자 2015년 5월 18일 해당 공고를 취소하였으나 이틀이 지난 5월 20일 용역과 과업의 내용에 전혀 변함없는 공고를 다시 게제하여 각계각층의 민원과 함께 행정에 치우친 석면안전관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 go.kr/)”의 석면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수의 시소유 석면건축물들이 위해성평가를 실시한지 6개월이 훌쩍 경과한 상태다. 또한, 그나마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물도 평가결과만 있고 조치한 내용은 없는 반쪽짜리 “석면건축물관리대장”으로 서울시 스스로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년에 한번은 본청에서 주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중간에 한번은 각 건물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각 건물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령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 2012-82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에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손상시 즉시 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입찰공고에 의하면 시소유 석면건축물 874개소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만을 실시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평가시 발견되는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한 즉시 조치는 하지 않고 평가가 종료된 후 건물 관리인에게 현황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석면을 1년에 한번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도 즉시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서울시의 행태는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책정한 약 6천8백만원은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상 인건비 약 1억원에도 훨씬 못 미쳐 저가발주로 인한 입찰 참여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석면위해성평가 용역에 6개건물에 대한 석면조사작업을 끼워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손상된 석면에 대한 보수작업을 할 수 없는 석면조사기관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실질적인 조치는 아예 뒷전이라는 평가다. 이는 서울시 공공건축물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가 주도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와 같은 것이다.
환경부 허가단체인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관계자는 해당 공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는 보고서 작성이 주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와 관리에 있다. 석면자재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석면자재의 해체를 수반하는 보수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업자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고는 위해성평가만을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즉시 조치, 작업자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누락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안전관리는 뒷전인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의 수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입찰 시행으로 불통 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연 서울시의 석면안전관리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든다.”
서울특별시의 각성과 정책 수행의 치밀함, 시민과의 소통이 요구된다.
[2015-05-26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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