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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안전부 경찰부 역사문화재부 신설 교육부 문체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2017-02-16 11:47:57]
 
국민안전부 경찰부 역사문화재부 신설 교육부 문체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은 회덕(懷德)특별시(연기,대전 등 통합)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고 국무령(國務領)과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부(部),위원회 등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 각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나 국무령(國務領)과 국회는 지방행정기관의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교육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등을 둘 수 있다. 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나 국무령(國務領)과 국회는 행정위원회 남설(濫設)을 방지하여야 한다. 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 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部)의 장은 그 소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령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② 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며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① 국무령(國務領)과 국회는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설치, 공무원 정원 증원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국무령(國務領)은 특별법 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설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10조(정부위원) 부(部) 등의 부기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2장 행정부 11조(국무령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조(국무회의) ① 국무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1시부터 09시까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 제출) ① 국무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령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14조(궁내부) ① 황제 예우,경호 및 황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궁내부를 둔다. ② 궁내부 직원은 다른 행정부의 직원이 겸직한다. 15조(비서실) ① 국무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둔다. ②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6조(경호실) ① 황제,국무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호실을 둔다. ② 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테러 방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둔다. ​ 18조(국무부) ① 국무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행정심판,부패 척결,민원 처리 총괄,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국무령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국정 홍보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무부에 장관 1명과 차관 2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19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조(국민안전부)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방재, 기상,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둔다. ② 국민안전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령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④ 국민안전부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1조(경찰부) ① 경찰부장관은 치안,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찰부에 장관 1명과 차관 2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22조(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의약품,아동·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5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 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6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기소(起訴),공소 유지,형(刑) 집행,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7조(역사문화재부) ①역사문화재부장관은 역사 편찬,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8조(교육문화부)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교육,학술,출판,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9조(미래창조과학부)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우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0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2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식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4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5조(환경부)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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