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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근혜 정부 국정논단 의혹'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발표  [2017-03-06 14:47:21]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먼저 특검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수백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됐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77억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3자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을 지급해 총 220억2800만원을 뇌물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코어스포츠로 송금하는 등 삼성전자 자금 77억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총 2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 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먼저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58) 연세대 교수, 김영재(57) 원장을 비롯해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를 상대로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및 전후 행적을 확인했다.

 특검팀 조사결과 정 교수, 김 원장, 김 전 자문의 3명은 세월호 참사 당일고 전후로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15일 오후부터 2박3일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김 전 자문의는 당일 오전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천안 소재 한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됐으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대통령의 머리손질 및 화장을 담당한 정모씨 자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 자매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급하게 연락을 받아 청와대로 향한 뒤 박 대통령에게 한 차례 머리손질을 한 점만을 확인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왼쪽 턱 밑에는 지난 2014년 4월15일 국무회의 당시 없었던 주사바늘 자국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4월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참석한 4월21일에 주사바늘 자국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 또는 그 다음날에는 박 대통령 머리손질 등을 담당한 정씨 자매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당일에도 정씨 자매가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춰 미용시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 원장과 박채윤(48) 부부,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명(생존 64,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2017-03-06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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