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8일 (월) 12:06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 Home > 이색 news > bad news
 
ㆍ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운명 가르는 탄핵심판 선고일 정해졌다…3월 10일 오전 11시  [2017-03-08 18:13:21]
 
  헌법재판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정해졌다.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92일째 되는날 선고하는 것이다.

 그간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3월 10일이 최적기로 꼽혀왔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도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이 끝난 뒤 2주가 지난 시점이어서 유력하게 거론됐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뒤 선고한 관행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있었다. 결국 헌재가 10일 선고를 결정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선고 직전 주말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재판관 최종 평의를 거쳐 평결한 뒤 곧바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마무리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2017-03-08 18:13:21]
이전글 이례적 오후 평의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
다음글 숙박업소 투숙한 여성 성폭행 시도 종업원 구속…'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