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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서운 중학생들,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후 또다시 차량 훔쳐 광란의 질주
 
  충북 청주와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수차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이 10일 청주흥덕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상습 차량 절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 등이 또다시 차량을 훔쳐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보통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3)군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차 키가 꽂혀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A군 등은 훔친 차량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청주와 안성으로 도주한 뒤 9일 안양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재차 훔쳤다. 이후 동두천까지 달아나다가 10일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군 등이 탄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가 충돌하면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청주흥덕경찰서로 압송된 일당 중 3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나머지 3명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가출 청소년들로 꾸려진 일행 중 5명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 등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 질주 등 보다 위험한 행각을 벌이다 끝내 순찰차를 들이받고 광란의 질주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의 여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출한 뒤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4-10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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