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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자친구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항소심서 23년
 
  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여자친구 B(26)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력이 확인될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검색했던 점, 일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10-30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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