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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난'으로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훼손한 촉법소년들.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대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런 가운데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03 14: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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