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보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책성과 평가에서 "그간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창업생태계와 중소기업혁신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었고,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창업 붐'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자 국격을 높이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에게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시장 개척, 첨단 양식기술 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며 1차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7년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며 "이러한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그 실행방안으로 "먼저, 신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위해 과감하고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의 장점인 정보통신기술을 창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통한 창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화·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형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며 "우리의 인적·물적·정신적 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관광명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상현실(VR)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VR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콘텐츠 기획과 교육, 제작, 사업화를 한번에 지원하며 200억원 규모의 'NEW 콘텐츠펀드'도 조성한다. 오는 7월 VR 게임 제작과 마케팅, 체험존에 119억원을 투자하며 '원천콘텐츠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화'를 위한 '멀티유즈랩'을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연내 구축한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농수산물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품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여 과학기술 기반 첨단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청년층의 귀농‧귀어‧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을 유통, 가공, 관광이 어우러진 6차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와 해수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 육성 등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부의 경우 기본 스타트팜을 확산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200억원 규모의 농업·바이오 펀드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부산부강 등 6개 항만 재개발사업 등에 3조7000억원을 투자, 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지정해 연관상업과의 융복합을 시도한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운분야 경우 "세계적인 장기 불황의 여파와 구조조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 원양선사 육성과 해운-조선 협력 강화 등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1월 중에 1조원 규모(2015~2019년)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하고 재용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원가절감과 선사 재무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캠코펀드 규모(1조원→1조9000억 원)와 지원대상을 확대(벌크→컨테이너·탱커)해 선박 매입과 재용선을 원활히 하고 선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24억 달러)의 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해외 항만지분 매입 등도 추진한다. 7500만 톤으로 줄어든 선복량을 850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선사별 경영정보와 용선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임공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굥표 신고제를 도입한다. 기업 난립 방지 차원의 외항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예선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도 도입한다.

또한 부산항의 환적거점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중국·일본 등)과 환적운송 공동배차 등 환적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초대형 선박 입출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항로 증심(17m)과 선박입항에 장애가 되는 토도 제거 사업을 10월에 추진한다.

항만 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해수부는 항만개발에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부터 정부예산 1조4000억 원과 3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부산, 광양, 인천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유휴화 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이 작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초의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방안의 다각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5위 해양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방송통신 산업에 대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월 확대예정인 수도권 지상파 UHD(Ultra-HD) 방송 권역을 12월까지 광역권 및 평창으로 확대하며 방송통신 상생협력 및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신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