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 VX 독가스가 사용된 것에 대해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말레이시아 당국 발표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은 국제적으로 생산 금지 된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며 "북한이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이 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북한측의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릴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김정남 피살사건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년이 돼 간다"며 "통일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초 각급 학교에서 열리는 입학식과 새학기 철을 맞아 학교안전 관리 등의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먼저 올해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해 '원영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책'에 따라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학기초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금오공대 차량 전복사고와 같은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학교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미리 보완함으로써 학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신학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 지 2년째가 되므로 지난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양질의 체험처를 발굴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각별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