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중 경제마찰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증폭됐다.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통해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어제(7일)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 해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대책 시행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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