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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내년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신산업 육성·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통해 역동적인 경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청와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사진=청와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내년 본격 성과내야···아직 성과 체감 못하는 국민 많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가한 뒤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며 "소득 5분위 비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직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민정이 합심해 이뤄낸 지역 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구미·의성·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됐고 상생결제액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께서 공감하시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우리 경제 평가와 관련해 "펀더멘털이 아주 견고하다고 평가한다"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와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다. 전 세계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목표 2백억불을 넘었다"며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000억 규모로 확정됐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9-12-19 1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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