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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 의미 자못 크다···감염병 대응체계·보건의료 역량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질병관리청 조직도 개편안(사진=뉴시스)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2차관 조직도(사진=뉴시스).jpg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8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질병청 정원은 청장(차관급)과 차장(1급)을 포함해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이 된다. 기존 정원 907명에서 569명 가세한다. 이 중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소속만 바뀐 재배치 인력을 뺀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를 차지한다.  

 

직제는 '5국 3관 41과' 체제다. 청장 직속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기존에 이관하기로 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인력을 보강하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종합상황실과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하는 한편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됐다.

 

추가로 백신수급 및 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을 하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에 대응하는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했다.​ 


[2020-09-08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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