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부터 3일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협력, 방송 사업자 간 프로그램 교차편성 및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독일 연방 미디어청 토마스 랑헨리히 특임관과 면담을 갖고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 정책, 방송매체 간 규제 방향, 시청점유율 조사방식 등 방송통신 정책동향을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등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방송의 국경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신기술 규제에 대해 국가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랑헨리히 특임관은 "한국은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방통위와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2일에는 프랑스의 미디어 전반사항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을 행사하는 시청각고등평의회의 올리비에 쉬라멕 위원장과 만나 OTT 등 방송통신융합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 700MHz 주파수 대역의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쉬라멕 위원장은 "UHD(초고화질) 방송기술 및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앞선 방송기술과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 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 할 계획이며,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UHD 방송기술 및 콘텐츠 분야 등의 교류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 기관장이 방송통신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 등의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양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3일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와 양국 규제기관간의 정보 교환, 정책 및 기술 분야 협력, 양국 방송사의 상대국 진출 확대 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한-불 행동계획('15.11월)'의 후속조치로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방송콘텐츠 교류 및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5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담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