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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자부,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  [2017-03-03 09:56:27]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 요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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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완화와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행을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돼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된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도 규정했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행자부 측은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 진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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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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