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이 강화된다. 앞으로 중앙부처는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도 가동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 지역혁신체계 평가, 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표 도입, 지역기업 육성, 지역고유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같은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지양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