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그동안 출발 1시간 전에 구매한 승차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발 3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승차권 요금의 10%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됐고 이중 30만5천 표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는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10% 부과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역’이나 ‘인터넷’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를 감안해 주중(월~목) 출발 ‘2일전, 1일전, 당일~3시간’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2일전, 1일전 400원’, ‘당일~3시간 5%’의 승차운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연간 22만 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태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 진다. 병원입원의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정기권과 입원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며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등으로 소비자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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