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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  [2018-06-28 11:28:11]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37개 품목 중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화장비누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할 의무는 없어졌다.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고 판매자는 제조국,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과거 안전관리대상 총 250개 품목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기다리미, 전기레인지, 전기세탁기, 계란반죽기 등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아도 대행할 수 있다.


구매대행은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주문, 대금지급 등을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

 

다만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청소년·성인용 비비탄총, 나머지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한 고지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KC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거나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KC마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를 알려야 한다.


구매대행 한 제품이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해 동일 모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기표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해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06-28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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