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 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는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민간의 출자비율을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자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훼손지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돼 있거나 다수 산재돼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곳이다.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수 대비 훼손지 복구 건수는 2009년 71%, 2011년  67%, 2013년 17%, 2015년 20%, 지난해 11%로 감소하고 있다.

훼손지 복구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 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음식점, 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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