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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1월부터 불법명의차 자동 적발..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운행정보확인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월부터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은 자동으로 적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해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지자체에 불법명의차량의 운행정지를 요청해 등록되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도로공사에 운행정지 차량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행정지 차량을 발견해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등록관청인 지자체에서 직권 말소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 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2016년 2월 도입된 이후 연 2회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차량운행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해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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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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