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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시 손해액 최대 3배..'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7월부터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처벌기준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 연구개발(R&D)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면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도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하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 반도체, 조선, 철강 등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도 넓혔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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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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