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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의사 결정기구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12개 부처 차관 및 12명의 민간 전문가 구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이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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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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