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 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를 공유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31일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다.

지난해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 출입금 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살인 등은 94건에 이른다.

이번 협력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해 왔다.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에 대해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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