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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합동,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다운로드 : 환경부.bmp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함께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먼저 내년 상반기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해 누출 시 신속하게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돼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가스누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로 보유해 설치하도록 했다.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 지정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송유관공사 저유소 6,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를 포함한 8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과 교육이 실시된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로 지정한다.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 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도 즉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와 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해 활용할 계획이다.​ 


[2019-02-14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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