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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물류시장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물류신고센터’ 운영  [2019-03-19 09:39:44]
 
  물류분쟁 해소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일방적 계약 변경, 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돼 운영되고 신고접수,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9-03-19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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