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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주민이 만든 조례안 인구 규모별 세분화…지방의회 1년 이내 심의 의결 의무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 (전후 비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지방의회의 무관심 등으로 활용이 낮았던 주민청구조례안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수 요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치단체 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다. 이를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서명요건을 약 3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권자의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은 조례안을 단체장에 제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울러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해 청구해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의무화 했다.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높였다. 이로 인해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9-03-26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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