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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등 국제 분쟁 판례 해석 문턱 낮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국문 작성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공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례와 해설을 국문으로 쉽게 작성한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공개했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았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 반덤핑, 보조금, 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 상설중재재판소(PCA)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와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고 했다. ​ 


[2019-05-08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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