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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무순위 청약 최소화
 
  신규주택 공급 절차(투기과열 지구 내)
 1․2순위 신청자 당첨기회 확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수를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때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까지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배수로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기회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적격자, 계약포기자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임을 밝혔다.


국토부 측은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2019-05-09 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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