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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다가구·다세대주택도 방범기능 창, 주차구역 CCTV 등 설치 의무"
 
  검침기기 세대 외부 설치
 
  담장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에도 주차장 CCTV는 물론 세대 창문과 현관문에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등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등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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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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