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물은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 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아울러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층간 방화구획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