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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신산업진출·위기지역 기업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2
 '기업 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주요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시행도록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와 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정책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2019-08-05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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