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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상가공실 막는다…과잉 공급 계획 단계에서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순수 상업용지와 업무·주차장·​주상복합 등 비상업용지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가시설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에게는 상업용지,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다”고 했다. 


[2019-08-12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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