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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국내 복귀 '유턴기업' 생산범위, 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해외사업장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방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에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했다. ​ 


[2019-08-13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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