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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에 해당 입점 예정 업종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2월부터 대규모점포를 출점하기 전에 받는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 시 주변 상권 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1개 업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했으나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슈퍼마켓, 전통시장 외에도 의류, 가구, 완구 등 전통소매업도 포함돼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분석방법도 세분화 된다. 기존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점포가 개설된 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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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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