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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 할인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산
 
  공공시설이용요금즉시감면서비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말부터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관내주민, 다자녀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면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체육시설, 문화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된다.


지난 2017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7개 시범 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개 확대, 올해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통해 32개 지자체 시설에서 자동감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까지 전국 200여개 공공시설에 요금감면확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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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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