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어린이, 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 중점관리품목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30개가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실내용 바닥재, 전기자전거, 유모차, 에어프라이어,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성조사도 확대된다. 그동안 위해제품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 조사해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많아 소비자가 주의를 환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위해제품을 구입이나 사용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1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 중 ‘신학기’ 용품은 2월 중순, ‘가정의 달’ 품목은 4월 말, ‘여름’ 용품은 7월 초 등에 발표하게 된다. 

또한 최근 위해성 검증 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 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언론,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규정된 리콜거부 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은 물론 리콜이행 미흡 사업자가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와 함께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위해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17만여 매장에서 운영 중으로 리콜조치된 제품이 소비자 판매단계인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아직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네이버, 쿠팡, 다이소, 알파문구 등 일부 대형 유통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국표원,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약 200명의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게 된다.

국표원은 동 계획에 따라 현재 봄철,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2월 중순 발표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