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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폐차장 입고기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2020-01-21 11:32:42]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다만 폐차장 입고기간 중 검사기간 도래 전 연장, 유예 신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검사 기간이 지나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에도 정기 검사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자동차가 말소 등록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지연일수 만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는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9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한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 유예를 신청해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약 4∼8주가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0-01-21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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