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구난형 특수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운전자에게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레커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고장·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에 대해 견인 전 고지하고 ‘구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현재도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 운임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화물자주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추가된다.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해 1차는 6개월, 2차 이상은 1년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강화했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30일, 2차는 60일 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차 위반 시 해당차량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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