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토) 20:58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경제
 
ㆍ금융위,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위반 시 1억원 벌금
 
  금융위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먼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광고한  경우 현재 최고 5천만원인 벌금이 최고 1억원까지 올라간다.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연 6%의 법정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에도 현행 최고 3천만원인 벌금이 최고 1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계약서와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채무변제가 끝나 원본 계약서와 계약관계 서류를 요청하면 이를 반환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20-06-29 10:07:16]
이전글 국토부, 임대료 5% 이상 올린 등록임대사업자..신고센..
다음글 금융위,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