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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택시 탑승 전 경로·시간·요금 확정..GPS 기반 '앱미터' 도입
 
  티머니 앱미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 

 

앱미터는 GPS 정보로 차량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전기식 신호(펄스)를 이용해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 구분된다. 

 

국토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지난해 6월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앱미터 개발과 실증에 대해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 개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총 8개사다.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 임시허가 등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미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 시간, 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 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증요금 자동화로 요금수취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기존 전자식 미터기 사용 시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발생 등이 있었으나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 등이 없어진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앱미터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정부정책의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1-02-10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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