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휴대폰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 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다.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하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 미게시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례로 지난해 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이처럼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높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도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300만원∼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