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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통위,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최소 3회 이상 고지"
 
  방통위 로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약관개선 추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A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돼 해당 통신사에 문의했다. 해당 통신사로부터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나이가 초과돼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를 확대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요금제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과 후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금제 자동전환을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요금청구서, 이메일로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 당일, 후 등 최소 3회 이상 의무 고지해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군인요금제의 경우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조 자동전환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2021-02-22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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